[자막뉴스] 전자발찌 경보 동시에 울린다면?…사각지대 '여전'<br /><br />이른바 '전자발찌'라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 A씨.<br /><br />주말이나 야간에 근무를 하는 날, 여러 곳에서 경보가 울리면 난감해집니다.<br /><br />보호관찰소 1곳당 근무자가 당직자 한두 명에 불과해, 일단 한 곳을 선택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, 경보가 동시에 발생할 때 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과 경보 종류를 따져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우선 감독한다는 건데,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전자발찌 훼손은 가장 우선순위로 조치하게 되는데,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은 경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훼손보다 대응 단계가 낮은 '외출 금지 위반'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를 찾아 보복하려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동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는 여전해 감독 인원을 확충하는 게 근본적인 해답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현재 일반 전자감독자 한 명이 맡고 있는 대상자 규모는 17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주말과 야간엔 부담이 더 커집니다.<br /><br /><br />"전자발찌 부착자에 비해서 관리 감독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. 감독자는 한쪽을 선택해야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. 관리 사각지대를 철저히 감독할 대책이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법무부는 인원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, 필요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(취재: 윤솔)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